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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한다. 만약 모든 경제주체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대안(alternatives)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선택에 있어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면 자유거래는 언제나 거래쌍방의 이익을 증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거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단순명쾌한 논리인가? 실제로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s)”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보의 부족 또는 비대칭성(asymmetry)이 어떠한 경로로 시장실패를 결과하는지, 그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애이컬로프(Akerlof) 교수의 모형을 쉽게 풀어쓴 것이다. 중고차 시장에는 쓸만한 차가 없다. 왜 그럴까? 중고차 시장에 두가지 유형의 차가 있다고 하자. 레몬은 관리부실로 성능이 열악한 중고차이고 피치(복숭아)는 성능이 매우 좋은 중고차이다. 중고차 주인은 자기 차의 성능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정보는 소비자에게는 불확실한 정보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한다). 레몬 중고차의 판매자는 최소 1000만원을 받으려 하고 소비자는 만약 레몬이라면 최대 1200만원까지 지불하려 한다. 한편 피치 중고차의 판매자는 최소 1500만원을 받으려 하고 소비자는 만약 피치라면 최대 1800만원까지 지불하려 한다. 1) 중고차의 성능 정보가 알려진 경우 이 경우는 피치와 레몬이 서로 다른 마켓에서 거래되고, 피치가격은 1500~1800만원, 레몬가격은 1000~1200만원에 형성될 것이다. 성능을 알고 거래되므로 당연히 불만도 적다. 2) 중고차의 성능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중고차가 레몬인지 피치인지 식별 불가능하다고 하자. 대신 전체 시장에서 레몬차의 비율이 p, 피치의 비율은 1-p 라는 정보만 알려져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소비자는 중고차에 대해 최대 얼마만큼을 지불할 것인가? 어떤 중고차가 레몬일 확률이 p이므로, 최대지불가격은 p*1200 + (1-p)*1800 이 된다 (왜그런지 생각해보라). 당연히 피치가 거래되기 위해서는 소지자의 지불의향가격인 p*1200 + (1-p)*1800 이 피치 판매자의 유보가격인 1500보다 높아야 한다. 만약 레몬(불량품)의 비율이 매우 높다면 p*1200 + (1-p)*1800 은 1500 이하로 떨어지므로 피치(우량품) 판매자는 거래를 포기하고 매물을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중고차 시장에는 레몬만 남게 된다!! (유레카) 이 이야기의 요지는 우리사회에 불량품(또는 사람)과 우량품이 섞여있고 수요자가 그 정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끔직한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부정적 외부성이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현실적인 예로 기업의 인력채용에 있어서도, 기업이 응시자의 품질을 효과적으로 식별하지 못한다면 임금은 평균적인 노동력의 생산성으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은 실제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던지 취업을 포기하던지 하는 선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치” 노동자는 자신의 우수한 품질을 드러내는 신호를 보내려고 할 것이다. 이것을 전문적으로는 “시그널링(signaling)”이라 부른다. 만약 시그널링이 잘되어 레몬과 피치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시장은 이분화 되고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보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를 보낼까? 요즘 대학가에 넘치는 자격증이나 토익성적, 학력 등이 그 예이다. 혹자는 교육이 인간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그널링 역할만 한다고 비판한다. 그나마 시그널링이라도 제대로 되면 다행일 것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시그널은 “레몬” 노동자에 의해 쉽게 모방되지 않아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만약 자격증, 토익, 대학 이런 것들이 노동자의 능력(생산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집안의 권세와 재력 또는 운에 의해 결정된다면 교육은 레몬과 피치를 구분하는 제대로 된 시그널링도 되지 못할뿐더러 부의 세습만 조장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어제가 대학수능시험일인데, 우리 교육의 현실과 시장의 불완전성을 다시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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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작성자이홍재
- 작성일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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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년 미국역사에 첫 흑인대통령, 더 정확하게 표현 하자면 흑백 혼혈 대통령이 탄생했다.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필시 오바마는 50%흑인이기도 하고 50% 백인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그를 백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흑인의 피가 선대에 한번이라도 유입되면 피부색에 관계없이 '흑인' 이라고 기어이 여권에 표기시키고야 마는, 유색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작동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흑인 대통령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첫 여성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힐러리 클린턴과의 치열한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후 각 종 여론조사에서 끊임없이 오바마의 승리를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여전히 ‘설마 흑인’이라는 것이었고, 그의 정책이나 변화에 대한 열정 등은 논외에 붙여졌고, 단지 그의 피부색만 이야기 거리가 되었던 것 같다. 백인중심의 미국사회는 어떻게 흑인 대통령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AP통신은 역사의 장을 연 주역들로 95%의 표를 몰아준 흑인, 중남미계 등 사회적 소수자와 젊은 백인들 그리고 미혼여성들을 꼽고 있다. 30세 이하 젊은 층의 오바마 지지율이 66%로 메케인의 두배를 넘었고 전체 미혼여성의 70%, 백인 미혼여성의 60%가 오바마를 지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하고 있다. 차별의 역사를 종식시킨 것은 소수자들의 단결도 있지만 아직 기득권의 중독에 빠지지 않은 젊은 세대가 순수함과 열정으로 먼저 관용을 보이고 변화에 앞장서야 함을 깨우친 결과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흑인인 오바마가 백인인 메케인을 누르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고 해서 또 그가 시카고에 있는 한인 소유 세탁소의 단골이고, 점심으로 불고기를 즐겨 먹는다 해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한국의 내일이 달라질 것도 크게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백악관 입성에서 나는 한줄기 희망의 빛이 우리 에게도 비출 수 있게 됨을 기대해 본다. 그것은 편견과 차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일말의 반성과 자각이다. 특히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흑인대통령 선출에서 세계가 보여주는 열광에 동참해서 변화를 추구 하도록 바뀌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한국사회에는 과도한 단일 민족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이 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갖는 이들이 많을 만큼 인종에 관한한 너무나 많은 편견과 차별이 있다. 메케인의 패배 인정 연설을 들으면서 나는 뜬금없이 ‘라이 따이한’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지칭하는 ‘라이 따이한’은 존재 하기는 하지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한 혼혈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정부에서 추정하듯이 적게는 1천~2천명, 많게는 1만 여명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7천만 한국 인구에 비하면 그야말로 미미한 존재 일지도 모르나, 미군과 ‘양공주’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튀기’라고 경멸했듯이 ‘라이 따이한’ 역시 극심한 차별과 빈곤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은 50%로 한국인이고 50% 베트남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베트남인이라고 치부하고 잊고 싶어 한다 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듯이 ‘라이 따이한’이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꿈처럼 보인다. 오늘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힘겨운 삶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차별과 편견의 벽을 높이 쌓아 놓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법무부는 작년 10월에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성별, 나이, 인종 등 20여개의 차별 금지 항목을 담은 이 법안은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한 미국의 혁명적 변화를 보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꿈꾸어 본다. -경기일보 2008.11.11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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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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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까지 실시한다. 쌀 직불금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제도의 문제점과 수혜 대상들의 불법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곳이 쌀 직불금 하나뿐이겠는가. 좀더 넓은 시각에서 쌀 직불금과 같이 특정 계층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제대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예산은 정치적으로 인기 높은 지출 영역이다. 주로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이 영역에 예산을 많이 배정할수록 정치적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속성상 정확하게 집행하기가 어렵다. 즉 수혜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행정 일선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수혜자의 자격 요건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많은 잠재적 수혜자가 제도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행동과 정보를 충분히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 정책은 수혜자의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본인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 인해 부당한 수급 체계를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득보조적 정부지출은 정치권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면서, 이들 정책은 본질상 부당 집행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분야의 예산이 증액될수록 낭비적 지출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내년 예산배분 중에서 가장 높은 지출 영역으로 보건복지가 26.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17.9%, 교육 13.9%, 국방 10.3%,SOC 투자 7.6% 순서이다. 복지지출은 성격상 특정 계층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 보조금 성격의 지출은 정치적인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영역이므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팽창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정부의 철학이 분배와 복지에 정책적 가중치를 두었으므로, 광복 이래로 가장 높은 증가율의 예산 정책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낭비적 가능성이 높은 보조금 정책인 농어촌,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에 이전되는 지출은 행정망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다. 현안이 되었던 쌀 보조금뿐 아니라 복지라는 이름으로 지출되는 많은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 동안 복지 지출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한 지출 구조의 낭비적 요소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보조금 지출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 낭비적 지출을 없애는 것이 예산 규모를 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예산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특정 부문의 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가에 쏠려 있다. 해당 부문의 지출규모가 집행상 낭비적 요소를 가질 개연성 차이를 예산 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없이 단순한 예산 증가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해결없이 정치적 쇼에 그칠 뿐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게 된다. 소득보조적 지출은 다른 지출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들 예산은 증가 폭과 함께 낭비 개연성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낭비 가능성이 높을 경우 구조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뒤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이들 직불금에 대한 예산은 서로 증액하지 못해 안달이었지, 여야가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시켰을 것이다. 내년 예산부터는 보조금 성격의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앞세워 정치적 게임을 하지 말고, 제도 집행상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선(先)개혁과 후(後)예산 배정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인일보 2008.11.0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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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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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업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대학에 요구해 오다가 최근에는 일부 대학에 재원을 투입하면서까지 맞춤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공 내에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을 교육시키면 기업으로서는 우수인재 선점과 재교육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적극적으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아직도 대학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제공해 주기만을 원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우리대학 역시 인턴십 제도를 활성화해 이번 학기에 일부 학생들을 산업 현장에 파견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양성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실 인턴십 제도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제도이다. 그러나 대학이나 산업체에서 그 취지에 대한 이해나 운영방식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다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 최근 공과대학이 공학교육 인증 제도를 적극 수용해 산업현장의 소리를 대학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적이고 창의적인 공학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인턴십 제도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본인도 대학에서 운영하는 인턴십 제도의 지도교수가 된 이후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전공 관련 인턴회사를 섭외하고, 파견 후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업체도 방문해 보고, 인턴회사의 담당자들과 상담하고, 학생들이 주마다 제출하는 업무일지도 피드백하는 등 지도교수로서 할 일이 적지 않았으나, 지금은 학생들이나 회사 모두에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 이유는 인턴십을 수행하고 온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 때문이다. 건설시스템공학전공에서는 총 9명의 학생이 인턴십에 참여하였다. 그들 중에서 한 학생은 지난 여름방학에 중견 설계업체에서 인턴활동을 했다. 이 학생은 인턴십을 수행하는 동안 건설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거동을 해석하고 국내·외 자료들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을 배워서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어떻게 실무에 적용되는가를 직접 체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체로부터 학생의 열정, 능력, 성실, 자세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서 졸업 후 취업제안까지 받게 되었다. 이 학생은 인턴십 이전에는 전공과목의 학습목표가 막연히 좋은 학점 취득이었으나 인턴십 이후에는 전공과목에서 어떤 공부를 중점적으로 학습해야하는지 방향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전공 교과목과 설계이론이 현장에서 거의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 일원으로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파악하게 되었고, 학교생활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인간관계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관계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의 기본예절이나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어 자신있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같이 인턴십은 학생들이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공 및 일반 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이를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 경인일보 2008.10.2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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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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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홍재
- 작성일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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