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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전이 죽는 길과 사는 길 위치 확인

우리나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력 대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전을 둘러싸고 안전사고,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진 이후 `가장 값싸고 안전하다`던 원전의 신화(神話)가 상당 부분 훼손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업계 내부의 도덕적 해이까지 불거지면서 원자력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원전 불량부품 사태의 후폭풍은 심각하다. 비싼 대체발전비용, 부하조정지원금 등을 고려하면 약 5000억원의 직접비용 유발뿐 아니라 엄동설한에 온 국민을 더 춥게 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 수명주기가 기준인 원전의 경제성은 현재도 크게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현존 기술체계에 근거한 원전 진흥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다. 일본의 경우 사고비용을 모두 반영한 결과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 전면 폐쇄를 단행했다. 독일과 스위스 등은 장기 원전 폐쇄를 결정했고 원전대국 프랑스마저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원전건설을 매우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차세대 원전 욕구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울러 다른 선진국 대비 부실한 폐로, 영구처분과 미래사고비용 반영 수준을 높이라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상이한 평가기준을 갖고 찬반 주장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 당국이 정전 방지와 기존 투자의 합리화에 집착하는 가운데 원전 비판 논리는 더욱 확산돼 수명연장, 폐기물 영구처분 등 현안 과제들도 그 해결 방안이 미궁에 빠졌다. 에너지 빈국인 우리로서는 `필요악` 수준에서 어느 정도 원전을 수용해야 한다는 국민정서도 이제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의 사회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단의 대책 시행이 시급하다. 첫째, 독립적인 발전원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원전경제성 논란을 끝내야 한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혁신 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수명주기원가, 단기경쟁비용 등 다양한 발전원별 경쟁력의 엄정 평가와 국민합의 도출이 요구된다. 둘째, 원자력 관련 정책결정에 사회경제적 요소 반영을 크게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 위주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 셋째,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이명박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정책의 유효성을 재고해야 한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수준의 원전비중 유지전략이 경제성이나 사회합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셰일가스 양산 등으로 향후 저렴한 대체전원 확보가 가능하고 신규설비 준공으로 내년 말부터는 정전 걱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할 만하다. 넷째, 창조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차세대 원전개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약 100배 더 안전한 신형 원전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스마트` 원전은 용량 확대 등 경제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곧 완료될 미국형 차세대 원전 등을 우리가 제조하고 건설, 수출하는 `먹거리` 원전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적 연대를 추진해야 한다. UAE 원전 수출 모형의 발전된 모습이다. 이 경우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현안 과제 해결과 설비수출 위주 경제성장 연계전략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자력기술 개발 부문과 원전산업 간의 수직적 통합체제를 탈피해 창조경제 체제 내에서 상호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기술개발 부문은 장기 가치창조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원전산업은 단기 국민복지 증진과 글로벌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원전기술개발이 수입기술 개량 차원을 벗어난 지금은 양자를 분리해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적극 추구해 나갈 때다.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교수 [매일경제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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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렇게 될줄 미리 알았다…정말일까 ? 위치 확인

사후예측 혹은 사후확증 편향(hindsight bias)이라는 말이 심리학에 종종 등장한다. 이는 어떤 일이 벌어진 이후에 그 일이 결국에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척하는 말이나 행동을 일컫는 현상이다. 사실 그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예를 들어 주가가 며칠 사이에 폭락하게 되면 많은 TV나 라디오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출연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로 폭락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곤 한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한번씩 가져본다. `저분들은 정말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던 것일까`라고 말이다. 물론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예측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를 심리학에서는 사후예측 편향에 빠진 것이라고 한다. 이 편향이 일어나는 과정은 대략 이렇다. 먼저 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따라서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내 반응은 `놀람`이다. 그런데 놀랐다는 것은 당황스럽다는 것이고 별로 달갑지 않은 느낌이다. 남들에게 보여주기는 더더욱 싫다. 이 느낌을 감추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사람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할 수 없거나 사전에 예측되었던 일로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이 바로 사후예측 편향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편향으로 보기에는 더 큰 피해를 나 자신과 조직에 미친다. 기억의 왜곡과 재구성을 필요 이상으로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가가 요 며칠 사이에 폭락했다. 그리고 나는 사후예측 편향으로 인해 "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렇다면 그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폭락 이전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 중에 폭락을 설명해 주는 일들만을 기억에 남긴다. 즉 다른 중요한 사건들이나 징후들은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후확증 편향은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거나 편향된 기억을 이차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모든 것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운명론`이 조직 내에 만연하게 된다. 발전과 도약의 구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2000년대 초반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와 리처드 니스벳(Richard Nisbett) 미시건대학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인이 서양인에 비해 이러한 사후예측 편향에 빠지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물론 한 편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 논문에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담겨 있다. 우리 문화가 상대적으로 `점잖음`을 더 많이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잖음은 상식적으로 놀람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한국 사람이 다른 문화권 사람들보다 사후예측 편향을 더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다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이다.그리고 실제로 그런지 여부도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 하지만 `점잖음`을 강조하고 중요시한다면 놀라지 않았음을 보이기 위해 "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을 더 자주 할 것이고 이는 다시금 사후예측 편향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만큼은 꽤 설득력이 있는 논리다. 점잖은 CEO, 어떠한 상황에도 놀라지 않는 리더에게는 이렇게 어두운 이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매일경제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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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방귀 뀌어도 모를 걸 위치 확인

전날 밤 술을 많이 마시고 출근하면 술 냄새가 난다. 옆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미안하고 위축된다. 다행히 해부학 실습실에서는 그럴 걱정이 없다. 술 냄새가 실습실 본래의 냄새에 가려지기 때문이다. 나는 실습하는 학생한테 미안하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는다. 술기운으로 힘차게 가르친다.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교육을 하는 셈이다.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학교에서 음주교육을 단속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내가 갑자기 검문받아서 들키면 교육 정지 또는 교육 취소의 명령을 받을 텐데.’ 이처럼 해부학 선생의 죄를 ‘사면’해 주는 실습실 냄새는 무엇일까? 시신 냄새 더하기 고정액(방부제) 냄새이다. 나의 글솜씨로는 도저히 이 냄새를 표현할 수가 없다. 딱히 어느 냄새와 비슷하지도 않다. 그저 실습실 냄새라고 일컫겠다. 환기 시설을 잘 갖추어도 실습실 안팎에서 이 냄새가 난다. 의과대학의 남다른 공간이 해부학 실습실이듯, 의과대학의 남다른 냄새가 해부학 실습실 냄새다. 시신을 해부하는 선생과 학생은 이 냄새를 잘 견딘다. 처음에는 역겨워도 곧 익숙해진다. 문제는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해부해 본 적이 없는 교직원이다. 실습실 앞을 지나다가 냄새를 맡으면 괴로워한다. 해부하는 사람보다 냄새를 덜 맡는데 왜 괴로워할까? 정보가 적기 때문이다. 밤에 낯선 길을 홀로 걸으면, 정보가 적은 탓에 귀신을 비롯한 온갖 상상을 하게 되고 따라서 무섭다. 마찬가지로 시신을 안 본 채 냄새를 맡으면, 정보가 적은 탓에 온갖 상상을 하게 되고 따라서 괴롭다. 나는 퇴직할 때까지 실습실 냄새를 피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좋은 것으로 여긴다. 밥 먹고 실습실에 들어갈 때에는 양치질하지 않아도 된다. 고맙게도 실습실 냄새에 가려져서 입 냄새가 나지 않는다. 실습실에서는 방귀를 뀌어도 아무도 모른다. 굳이 참을 필요가 없다. 눈치가 빠른 학생은 나처럼 실습실 냄새를 잘 써먹는다. 내가 조교일 때 해부학 실습실에서 학생들과 해부를 하고 있는데 한 잡상인이 들어왔다. 나와 학생들은 잡상인을 내보내지 않고 멀뚱히 쳐다봤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잡상인은 냄새 때문에 얼굴을 찌푸렸고, 실습실 안을 제대로 볼 만한 상태도 아니었다. 그러더니 나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표정을 짓고 금방 나갔다. 잡상인, 빚쟁이, 좀도둑은 스스로 나가기 때문에 선생과 학생은 집중해서 실습하기가 좋다. 실습실에서 입는 흰 덧옷은 시신과 직접 닿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배며, 아무리 빨아도 없어지지 않는다. 학생은 실습이 끝났을 때 흰 덧옷을 태워 버리거나, 대충 빨아서 후배한테 물려준다. 어떤 학생들은 어차피 다른 데서 쓸 수 없으니까 흰 덧옷에 각종 낙서를 한다. 해부학 용어를 적어서 외우는 학생도 있고, 인체 속 구조물을 그려서 표면해부학을 익히는 학생도 있다. 예를 들면 흰 덧옷의 소매에 팔 근육을 그리는 것이다. 물론 공부와 관계없이 가슴에 슈퍼맨 상징물을 그리는 학생도 있고, 등에 자기 전화번호와 함께 ‘애인 구함’을 적는 학생도 있다. 실습을 마친 다음 손을 깨끗하게 씻고 겉옷을 갈아입어도 몸에서 냄새가 난다. 버스, 지하철을 타면 다른 손님들이 나를 피한다. ‘저 사람한테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일까? 처음 맡는 냄새인데, 기분 좋은 냄새는 아니다. 시궁창에서 일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굳이 가까이는 가지 말자.’ 덕분에 나는 대중교통을 호젓하게 이용한다. 집에 가서 목욕하고 속옷을 갈아입어도 냄새가 난다. 물론 가족은 어떤 냄새인지 아는데, 그렇다고 나를 멀리하지는 않는다. 어려운 일을 마치고 갔는데, 가족이 팽개치면 불쌍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 해부한 것을, 즉 돈 벌려고 해부한 것을 가족은 잘 알고 있다. 돈 앞에서는 냄새도 별 힘을 쓰지 못한다. 해부학 실습실의 냄새와 그에 따라 생기는 일들은 하나의 문화이다. 정민석 아주대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 [한겨레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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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로명 주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 위치 확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는 읍·면·동명과 토지번호(지번)를 결합한 것이다. 목적지를 찾아가는 도로와 건물번호가 없다. 지번은 일제가 1910년에 식민 통치와 조세 징수 등 식민지 수탈을 목적으로 토지조사를 거쳐 작성했다.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토지를 분할, 조밀하게 사용하면서 그때마다 지번은 불규칙적으로 부여됐다. 서울시에서 지번을 체계적으로 부여한 곳은 87개 동(18.6%)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는 한 번지에 가옥이 38채 있고,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는 본번 하나에 부번 1041개가 무질서하게 매겨져 있다. 이 때문에 지번 주소는 더 이상 주소로서의 기능이 어려워 주소 체계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주소 변경에 따른 혼란과 공부 주소 변경 등과 같은 수많은 과제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다. 도로명 주소는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996년부터 도입이 추진됐다. 그 후 준비 기간을 거쳐 마침내 내년부터 법적 주소로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아직도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의 대부분은 도로명이 전통적 땅 이름과 문화를 반영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않은 채 강행한다는 우려다. 도로명 부여는 해당 도로 구간의 역사적 유적, 인물, 지방 연혁 등과 공공시설 또는 주요 시설명의 반영을 제1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 향토사학자들이 도로명 부여에 참여한 이유다. 또 도로명 중복 지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는 두 개의 같은 도로명을 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일부 도로명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해당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부여하기도 했다. 도로명 주소는 점과 면의 개념인 지번 주소를 건물에 접근하는 도로를 반영한 선의 개념으로 전환한 제도다. 따라서 전통적 동리의 향토 문화적 사실을 선의 개념인 도로명에 반영해 전통성을 더 구체적으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다. 서울의 종로, 청계천로 등은 동명을 몰라도 위치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미 생활화된 도로명 주소다. 어찌 보면 도로명 주소는 지금 세대가 겪는 주소 사용의 불편과 비능률을 다음 세대는 더 이상 겪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 박헌주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조선일보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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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모설에 멍드는 사회 위치 확인

정치적 음모설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이유가 좌파 및 유태인의 사보타지 때문이라는 ‘등 뒤의 비수론’을 퍼뜨려 정권을 잡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에이즈가 CIA에 의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부터 ‘9ㆍ11테러 미국정부 자작설’까지 다양하게 있다. 음모설은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원인을 음모에서 찾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음모설의 일란성 쌍둥이로서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조작설이다. 일본에는 조선의 종군위안부에게 조직적으로 자행된 인권유린을 부정하거나, 중국 난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을 뿐 ‘난징대학살’이란 국민당의 조작이라고 보는 세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6ㆍ25전쟁이 북한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허락을 받아 시작한 남침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 의한 ‘남침유도설’이라는 것이 미국의 사학자 브루스 커밍스에 의해 유행하였다. 이것은 음모설과 조작설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음모설이나 조작설이 횡횡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다. 자신들이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은 조작이거나 상대방의 음모에 의한 것으로 봄으로써 도덕적 추락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 특정한 정파를 지지하는 다수 대중의 사고를 크게 호도하게 된다. 음모설이나 조작설에 의해 사회는 황폐해지고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극단적인 증오가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각종 조작설과 음모설이 횡횡하고 있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가 아니라 자작극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주장이나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직접 개입하였다는 주장은 일종의 음모설로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또 남북회담 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 여부와 내용을 두고 또 조작설이 등장하고 있다. 음모설이나 조작설을 막기 힘든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상의 자유에 의해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커밍스의 6ㆍ25전쟁의 기원에 대한 잘못된 견해도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켰다는 이유로 업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한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향이 적다면 놔둘 수도 있지만 크다면 방치할 수도 없다. 결국 정치집단, 언론, 학자의 도덕적 양심, 그리고 사실과 원인을 판단하는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기관 없이는 음모설이나 조작설의 영향을 차단하기 어렵다. 양심이나 권위란 쉽게 얻을 수 없는 전통의 영역에 속하지만 더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경기일보 20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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