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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금이 전기요금 올릴 때인가 위치 확인

가을이다. 정전경보에 따라 전등 끄고 공장 세우고, 땀범벅과 열대야를 견딘 여름이 갔다. 삶이 고단해지고 품위가 없었다. 오로지 '전기 안보' 만을 위해서다. 그래도 올해 정전방지에는 4,000억원 가량의 부하조정지원금에다 2조원 수준 원전대체비용이 투입되었다. 여기에 산업생산 차질에다 업무효율 저하, 국민 불편비용까지 계상하면 5조원대 이상의 사회비용이 발생한 것 같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비용만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규제하의 독점폐해이다. 정전 걱정은 아직 끝이 아니다. 당장 이번 겨울이 심상찮다. 그래서 당국은 정전 원천봉쇄 수준의 투자를 위해 요금인상과 가격체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원가 이하'의 전기낭비를 막는다는 명분이다. 산업용의 경우 피크 타임요금이 2배쯤 오른단다. 우리는 전기료 개편 과정에서 에너지집약형 경제구조나 제로에 가까운 전기가격 탄력성, 그리고 민생 필수재로서 전기의 역할 같은 기본 고려사항들을 무시하고 있다. 국제에너지시장의 안정세 속에서 하찮은 원전부품비리가 전력부족, 가격급등으로 이어지는 건 우리만의 위기이다. 이러니 무력한 소비자들은 가격인상부담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폭탄 돌리기'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가정부문과 산업부문, 소득계층별, 업종별로 나 이외 다른 쪽에 요금폭탄을 안겨도 좋다는 분위기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국제유가상승 등 외생적 위기 후유증이 아니고 우리 내부 갈등요인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갈수록 민감한 주제인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체제 강화가 그 답이다. 이를 통해 '전기료 올리면 전력업계에나 좋지, 국민복지와 산업경쟁력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사회인식을 치유해야 한다. 전기료 검증을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공기업ㆍ공공기관 경영합리화전략의 우선과제로 삼으면 된다. 전기료도 당연히 원가주의에 입각하고 검증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들은 전기료 산정기준이 적정원가에 투자보수(초과이윤 개념, 6.3%)까지 합친 총괄원가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금년도 한전 원가회수율은 총괄원가의 94%수준이나 적정원가수준을 넘는다는 사실은 더더욱 잘 모른다. 그래서 원가 이하 전기를 선진국 대비 2배나 많이 낭비한다는 비난을 감수하고 있다. 이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 1인당 가정용 전기소비는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 전체 전력소비량을 가계인구수로 나눈 통계의 함정이다. 더욱이 원가 이하 전기료 지적은 어불성설이다. 투자보수와 법인세 등을 제외하면 한전은 총괄원가회수율이 90% 수준만 되어도 영업흑자가 가능하다. 공익성 강화와 자체 경영혁신노력이 더해지면 더 내려 갈 수 있다. 물론 유가급등요인의 요금반영이 늦어 한전부채가 급증한 적은 있다. 그러나 최근 요금인상 결과로 더 이상의 요금인상 없이도 한전흑자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가정용 요금의 탄력적 조정과 함께 국가경쟁력 차원의 산업용 요금체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한전과 산업계는 각자 이익을 위해 대립하기보다 국가경제부흥이라는 공동목표달성을 위한 연대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력 대량소비자인 산업계는 분산형 전력공급, 고효율 에너지기기 생산, B2B 전력시장 형성 등 새로운 에너지산업창출을 주도할 수 있다. 전력부문이 포함된 산업계 전체가 제3차 산업혁명 이론에 따라 창조적 융합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과 서민복지 증진전략을 추진하는 멋진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한전과 발전회사 경영체제를 시장형 공기업에서 공익산업으로 전환하여 수익극대화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관행 개선이 가능하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최기련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부 명예교수 [한국일보 20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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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오만의 시대 위치 확인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대해 감찰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채 총장은 곧 사퇴를 했다. 이어 그를 ‘전설 속의 영웅’으로 따르는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이 총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동반 사퇴했다. 그리고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은 법무부에 실현가능한 감찰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법무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채 총장과 그를 따르는 대검의 부하검사들은 검찰을 흔들기 위해서 채 총장 혼외자 사건이 기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통합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채 총장을 사퇴시키는 과정을 보며 ‘공포와 야만의 시대’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여기서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사적 영역인지 아니면 공적 영역인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진상규명 방침이 과연 공포를 자아낼 정도로 야만적인, 즉 폭압적인 방법이냐는 것이다.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의 법무부 장관 비판의 핵심은, 혼외자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나 임모 여인의 진술확보 등과 같은 진상규명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감찰관을 동원해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은, 채 총장과 임모 여인에게 큰 피해를 야기시킬 것이고 이를 통해 검찰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법무부의 진상규명 방침은 결코 일방적으로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큼 야만적인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상규명의 결과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채 총장의 주장처럼 혼외자 논란이 사실무근이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그는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 임모 여인의 경우도 동일하다. ‘채동욱씨’를 존경하는 그녀는 채 총장이 자기 아들의 친부가 아님을 공개편지를 통해 밝혔다. 사 유전자 검사 과정이 약간 번거롭더라도 그가 존경하는 채 총장의 명예회복을 생각한다면 결코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100% 그들에게 유리한 유전자 검사를 거절한다면, 그것 자체가 채 총장의 혼외자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기 때문이다. 대검의 40대 엘리트 검사들이 이런 간단한 논리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채 총장의 부하들의 목소리는 신념과 불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신들은 정의를 대변하고 있으며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 채 총장을 희생시켜려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바로 자신들만이 정의롭다는 그 확신이 법무부의 진상규명 방침이 합리적이라는 점에 눈멀도록 만들었다. 이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정의를 독점했다는 오만의 한 경우일 뿐이다.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경기일보 20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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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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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에너지 대한민국 위치 확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도 3월에 발생했으니 벌써 2년 이상 지났다. 일본의 대응이 어떠했던 간에 여러 괴담이 나오는 현실이고, 일본 근해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식메뉴로 생선을 꺼리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올림픽 개최를 위한 일본 총리의 신뢰성 없는 발언 등으로 그에 대한 공포심만 더 커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방사능 방호복으로 대표선수단 유니폼을 해야하는 건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니, 정확한 사실의 공표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듯 하다. 게다가 이러한 사건 후에 일본은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자력 발전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에너지가 향후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정권에서 그린에너지를 상징적인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으로 잡았으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방향성에 맞춰 수많은 중소업체들이 풍력, 태양광발전, 전기자동차 등과 관련한 테마로 창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그린에너지는 사실 바로 투자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향후 정확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 20~30년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한 정권에서, 그러니까 5년 내에 그 결과를 보기에는 너무도 단기적인 투자가 될 수 밖에는 없다. 단기적인 성과가 요구되는 사기업에는 사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연 조건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주된 발전원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광이 내리 쬐기도 하지만, 장마가 있어 한동안은 햇님의 얼굴 조차 보기 힘든 기간이 있다. 원없이 바람이 불어주는 가을이 있지만, 전혀 바람이 없는 8월의 한여름도 있다. 풍력으로 전체 발전량의 20~30%까지 담당하는 덴마크는 바람의 품질이 좋아 하루내내, 한달내내, 일년내내 꾸준한 바람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주변국들, 노르웨이, 스웨덴 등과 전력계통을 공유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의 부족사태를 해결한 방안을 가진다. ‘전력난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라는 표어가 올해 여름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정부에서는 전력예비율을 들먹이고, 대정전 발생 가능 등으로 약간은 겁을 주기도 하며,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느라 유난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많은 부분이 산업용이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2010년도 자료로 보면, OECD 국가중 산업용 전력소비는 4위, 가정용 전력소비는 26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산업용 전력이 전체 전력소비의 절반이 넘는 55%정도 되고 가정용 전력 소비는 17% 남짓하다는 것이다. 물론 산업체에서도 절전과 관련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가정용 전력의 절전이 전력예비율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성은 산업용 전력의 절전에 비해 크게 낮다.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에어컨을 끄고 회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절약을 호소하는 무정책이 아니라 전기요금 조정, 산업용 전력 요금 합리화 등의 제도의 개선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에너지 관련한 기술개발은 향후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 기로가 된다. 우리나라가 향후 20~30년 먹거리를 준비하고 세계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그 기술의 선진에 서야 할 것이다. 정치적 영향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고,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한 실현 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해외 수출 가능한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를 적극 활용한 우주항공,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응용을 통해 기술발전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이교범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경기일보 20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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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물류운영 최적화, 도로아미타불 위치 확인

세계 경제도 우리 경기도 요즈음 영 신통치 않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간 물류업계는 국가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3자 물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가의 보도처럼 주장했었다. 그 결과 2자 물류기업들은 눈치를 보고, 일부 대형 화주들은 직접 3자 물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3자 물류로 전환되면 정말 국가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서비스는 향상될까? 아니면 이럴 때 진정 3자 물류업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화주나 물류기업 모두 물류관리를 하는 목적은 비용절감과 서비스 향상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비용절감과 서비스를 향상시킬까에 대해 방법을 찾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들 중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물류운영을 최적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물류기업차원에서 운영최적화를 추진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반대로 선진기업들에서는 자주 그러한 사례를 접하게 된다. 먼저 생각나는 것이 미국의 글로벌 물류기업 UPS에서 취하고 있는 집·배송 시 좌회전을 금지하고 우회전 운전을 하도록 집·배송 최적화다. 집·배송 작업의 효율을 위해 과거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좌회전 시 많은 대기시간이 소요돼 집배차량은 우회전으로만 운행하는 최적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배송 방문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집·배송 루트를 설정하게 해 운영최적화를 한다. 유사한 사례로 DHL도 ROAM(route optimization and management)을 통해 집·배송 작업이 최적화되도록 한다.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진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해당영업소를 방문, 영업소 담당자와 더불어 집·배송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최적화를 위한 계획을 다시 수립해 적용하고 그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소에서 도제식으로 선입자의 경험을 참고해 집·배송한다. 창고운영 최적화를 위해서는 WOAM(warehouse optimization and management)을 운영한다. 이와 같이 최적화를 위해 본사와 일선 영업소가 같이 노력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물류운영의 대부분은 협력사에 하청하고 작업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운영최적화 문제는 하청업체의 일이 되고 본사차원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는다. 실례로 국내 굴지의 물류대기업에서 집·배송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때에 최적화프로그램을 그룹의 최고경영층의 지시에 따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룹 최고 경영층이 그 사용실태까지 점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류운영최적화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물류관리를 해야 한다. 물류기업은 하청업체 관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화주를 대신해 물류를 관리하는 전문 물류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서비스하는 화주의 물류를, 아니면 내가 담당하는 물류기능의 한 부분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용은 절감되고 고객 서비스는 향상된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3자 물류로 전환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소용이 없다면 다시 2자 물류 또는 자가 물류로 돌아가게 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일부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시영 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 [이코노미 세계 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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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력해도 안됐으니 `運七技三`? 위치 확인

대부분의 리더들에게는 재밌는 이율배반적 모습이 있다. 어린 사람에게 하는 말과 자신과 비슷한 연배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력과 운에 관한 이야기이다. 교사는 학생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또 CEO는 부하직원들에게 "성공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만이 해답이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에겐 "인생을 살아보니 결국 운칠기삼이더군"이라며 쓴웃음을 짓는다. 운칠기삼(運七技三)이 무슨 뜻인가. 운이 7할이고 재주(노력)가 3할이라는 표현이다. 실제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운이 좋았다`고 하는데 이는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운이라는 건 결국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요인`을 뜻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잘못된 미신적 신념들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CEO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동기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7할의 운 중 상당 부분이 보인다. 동기는 `두 개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 흔히들 말하는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노력의 부족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사가 범인을 취조하면서 묻는 `범행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의 동기는 범행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이유`를 묻는 것이다. 그렇다. 동기는 노력으로서의 측면과 이유로서의 측면 이렇게 두 가지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동기에서 전자에만 관심을 가지고 후자에는 거의 별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많은 CEO들이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열정, 땀, 혼신 등 다양한 말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 노력의 `이유`에 관해서는 얼마나 공감시키고 있을까.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다. 크게 봤을 때 인간의 행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좋은 것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유와 좋지 않은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접근동기와 회피동기라고 구분한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접근동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과 회피동기로 해야 하는 것이 각기 따로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접근동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을 회피동기로 덤볐다가는 노력해도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인 공에 비해 좋지 못한 결과를 앞에 두고 `역시 운이 따라줘야 해`라는 식의 탄식을 내뱉는 것이 아닐지. 물론 천재지변같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운이다. 하지만 보다 많은 경우는 노력과 그 노력의 이유를 같은 방향으로 맞추기만 해도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맞춤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CEO라면 지금 당면한 일이 접근과 회피 중 어느 동기에 더 부합되는 일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성과 및 행복 지향적인 일들에는 접근동기에 호소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좋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무언가를 예방하거나 피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일을 독려할 때 조직원들의 회피동기를 자극해야만 한다. 조직이 피해야 하는 비극적이거나 최악의 상황을 분명히 알려주고 이 나쁜 것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해야 한다. 일의 종류와 동기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만 노력이라는 자원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매일경제 201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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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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