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게시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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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탄핵의 시간 위치 확인

[한기호, 아주통일연구소 연구실장] 지난 4일 0시 35분,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하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같은 시각, 수도권에 산재해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전체 297명의 계엄군에 의해 점거당했다. 불과 3시간 전인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의 명목으로 대한민국에 44년 만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방송자막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전체 국민 중 그날 밤을 헌법 제 77조 1항, 계엄 선포의 전제로 명시된 '전시·사면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믿고 있던 이는 '용산'과 관계된 극히 소수의 공무원에 불과했다. 위헌이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른바 '백종원 1000명' 육성사업 등을 공헌하였던 대통령의 국정인식이 하루만에 국가비상사태로 전황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임기 내내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였던 그는 스스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하는 반헌법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실정을 저질렀다. 비상계엄 선포로 비상국면이 조성되는 희대의 촌극. 시간과 방법의 문제일 뿐, 그는 조기 퇴진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략)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2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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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칼럼] ‘트럼프 리스크’, 새 안보팀이 대비해야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주도할 내각과 백악관의 윤곽이 구체화되면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경험이 부족하고 극단적 견해를 가진 측근들이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지시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이고 1기와도 다른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략) http://www.kyeonggi.com/article/2024120458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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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위헌 계엄령 위치 확인

[이현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무위로 끝났다.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0시에 선포돼 1980년 5월 17일 광주 민주화 항쟁 전날 제주도까지 확대 선포된 이후 45년 만이다. 이날 158분간의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위법적, 위헌적 소지를 갖고 있다. (하략)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1204/130571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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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등의 쓸모 위치 확인

[김홍표, 약학과 교수] 어른의 뼈는 남녀 구분 없이 206개다. 한쪽 손에는 27개의 뼈가 있다. 잠시 손바닥을 펴보자. 엄지를 뺀 나머지 네 손가락에서 12개의 마디를 볼 수 있다. 각 마디가 하나의 뼈다. 여기에 엄지의 마디 2개를 합치면 손가락뼈는 모두 14개다. 손바닥에 든 손허리뼈는 5개로 각 손가락에 하나씩 배당된다. 팔과 연결되는 부위인 손목에는 8개의 뼈가 있다. 발에는 26개의 뼈가 들어 있다. 발목뼈가 하나 적기 때문이다. 두 손과 두 발을 다 합치면 106개로 전체 뼈의 절반이 넘는다. 많다. (하략)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72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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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시 보는 ‘조직화된 무책임성’ 위치 확인

[최기련,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지난달 게재된 필자의 졸고 '에너지 정책 기조 강화를 위해...(조직화된 무책임성)부터 벗어나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조직화된 무책임성'이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새로운 기고 준비과정에서 지난달 졸고 내용을 다시 학습할 필요성이 새롭다. 그 주된 이유는 '아제르바이잔' 수도인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COP 29)의 최종 합의 내용 때문이다. 많은 '조직화된 무책임성'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선-후진국 간의 이해 다툼과 미래 세대로의 책임 미루기 경쟁은 더욱 심화 되고 구조화되었다. 에너지 부문과 지구환경 대응 정책 '프레임'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유례없이 같은 '이슈'로 두 번째 졸고를 준비하는 데에 이르렀다. (하략)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112602133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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